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의2

제15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5조에 따라 납부 고지된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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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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