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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16조(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 부담금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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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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