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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제19조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가 특정 지역ㆍ시설 등에 대하여 침수흔적도에 따른 침수흔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흔적도의 작성, 설치 장소, 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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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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