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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제11조의2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발급 신청서류 2.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사증발급 관련 신청서류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사증발급 신청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서류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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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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