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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62조(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제62조

제62조(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는 관할 홍수통제소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하천관리청 또는 홍수통제소 소속 일반직공무원 2. 수자원개발ㆍ하천ㆍ도시ㆍ환경ㆍ법률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권리자 나. 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로서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추천하는 자 5. 위원장이 하천수 사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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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62조(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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