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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제46조

제46조(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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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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