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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9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9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0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9조의2

제99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9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2. 법 제1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 4.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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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9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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