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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2(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2(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0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31조의12

제131조의12(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31조의5부터 제131조의11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2(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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