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9(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제131조의9

제131조의9(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제131조의7제4항의 사유가 있거나 재판의 진행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의 진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의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3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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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9(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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