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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0(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0(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10

제131조의10(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의9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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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0(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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