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3조(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제133조

제133조(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①법 제364조부터 제368조까지 또는 제371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군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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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3조(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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