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6조의2(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제16조의2

제16조의2(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각급기관의 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을 정리한 것으로, 이후의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효력은 공식 현행본을 확인하십시오. · 공식 원문 보기 ↗ · 2026-08-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16조의2(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법원사무관리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수록 범위어떤 자료를 수록했는지, 어느 기관의 공식 자료인지, 어느 날짜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록 범위 안내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을 속한 편장절 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