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등의 증언
제189조의3
제189조의3(사법경찰관등의 증언)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89조의3(사법경찰관등의 증언)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89조의3(사법경찰관등의 증언)
- 공포번호
- 법무부령 제115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무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6절 증거조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89조의3(사법경찰관등의 증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