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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8조(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8조(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제78조

제78조(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의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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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8조(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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