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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9조(벌과금등 미처리부의 작성)

벌과금등 미처리부의 작성

제9조

제9조(벌과금등 미처리부의 작성)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 연도 말에, 집행하지 못한 벌과금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벌과금등 미처리부를 전산출력하여 벌과금 통계 등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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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9조(벌과금등 미처리부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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