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제13조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5항(준용되는 같은 법 제199조제2항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제1항의 조회를 하거나 그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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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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