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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3조의5(벌금형의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3조의5(벌금형의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벌금형의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제13조의5

제13조의5(벌금형의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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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3조의5(벌금형의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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