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38조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50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2절 면세의 다른 조문
-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