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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1조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④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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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산과 결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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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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