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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개산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개산급)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4.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개산급

제41조

제41조(개산급) 법 제26조에 따라 개산(槪算)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등에 지급하는 경비 2. 보조금ㆍ부담금 및 교부금 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4.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지출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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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개산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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