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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7조(지역방호협의회)

지역방호협의회

제7조

제7조(지역방호협의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를 둔다. ② 시ㆍ도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방호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2.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수립 3.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4.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평가 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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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7조(지역방호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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