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0조(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제10조

제10조(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또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의 회수를 위하여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요청을 받은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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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0조(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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