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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1조(문책 등)

문책 등

제31조

제31조(문책 등) ①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관계관의 명단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관계관의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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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1조(문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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