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0조
제50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화특구의 농업인ㆍ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산주"라 한다)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0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0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