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제16조의4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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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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