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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5조(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5조(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191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

제25조

제25조 (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 ①당사자는 소송허가결정 확정 전에도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한 화해 등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허가결정의 고지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해 등에 대한 허가여부 결정은 소송허가결정에서 정한 제외신고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25조(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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