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

제33조의2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과 그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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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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