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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

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

제40조의2

제40조의2(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 ① 법 제29조의2제5항 및 제29조의3제7항에 따른 자료 등의 파기 방법은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 ②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해당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 2.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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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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