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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16조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의 협의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공고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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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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