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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공공시설의 귀속)

공공시설의 귀속

제22조

제22조(공공시설의 귀속)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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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공공시설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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