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제16조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4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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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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