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된 태아의 사산
제60조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 공포번호
- 법률 제2185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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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