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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공포번호
법률 제2185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적선택 등의 통보

제98조

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적법」 제13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때 2.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 3.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를 작성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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