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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무이유부기피신청)

무이유부기피신청

제30조

제30조(무이유부기피신청) ①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이하 "무이유부기피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2. 배심원이 7인인 경우는 4인 3.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 ②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③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순서를 바꿔가며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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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배심원의 선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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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무이유부기피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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