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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1조(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제31조

제31조(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①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재판에서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뽑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불선정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불선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제1항의 절차를 반복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 예비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번을 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배심원의 선정 →

제3절 배심원의 선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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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1조(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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