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국비ㆍ지방비의 지원 등)

국비ㆍ지방비의 지원 등

제33조

제33조(국비ㆍ지방비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등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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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국비ㆍ지방비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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