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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광고의 제한)

광고의 제한

제51조

제51조(광고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ㆍ기간ㆍ횟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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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광고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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