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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4조(해양공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4조(해양공간)

해양공간

제34조

제34조(해양공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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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4조(해양공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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