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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담금의 일괄납부)

부담금의 일괄납부

제31조

제31조(부담금의 일괄납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상업용 목적으로 자신으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외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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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담금의 일괄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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