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6조

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戰禍), 사변(事變)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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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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