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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3조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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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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