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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7조(신탁원부 등록 촉탁)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7조(신탁원부 등록 촉탁)

신탁원부 등록 촉탁

제57조

제57조(신탁원부 등록 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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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7조(신탁원부 등록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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