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60조(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제60조

제60조(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①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경우 외에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신탁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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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60조(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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