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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0조(연구원장)

연구원장

제10조

제10조(연구원장) ① 연구원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할 때에는 그 후 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법관이 아닌 사람이 연구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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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0조(연구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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