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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제15조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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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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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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