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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허가의 효력)

허가의 효력

제7조

제7조(허가의 효력) 외국어 변론의 허가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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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허가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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