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16조
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