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제5조

제5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정비구역ㆍ산업혁신구역의 지정 원칙 및 계획의 기본방향 2.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3. 지원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4. 자금 지원의 기본방향 5. 산업ㆍ주택공급 등 국가의 주요 정책 분야와의 연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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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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