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

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

제24조

제24조(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을 해제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정비구역의 명칭 2. 산업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결정의 해제 또는 폐지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해제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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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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