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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제23조

제23조(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 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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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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